한국의 40% 스크린쿼터는 합리적이다."

국제 문화전문가 단체인 '문화다양성연대(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국제운영위원회 이사장이자 캐나다 CCD 부회장인 로버트 필론(Robert Pilon)씨가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내한했다. 한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앞서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를 현행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한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캐나다도 지난 1989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문화 분야를 예외로 정했다. 1993년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캐나다는 문화 분야를 제외시켰다. 반면에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연간 10여편에 그칠 정도로 자체 영화산업이 몰락했다. FTA 체결 전까지만 해도 한 해 영화가 100여 편이나 제작됐던 나라가 멕시코다.

로버트 필론씨는 "어떤 나라도 자국문화 유지를 주장할 권리, 자기 문화를 즐길 권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면서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오는 8일 오후 2시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가 광화문에서 여는 집회에 참석한 뒤 10일 출국한다.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집착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남소연

다음은 로버트 필론씨의 발언 요약이다.

"캐나다에도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문화를 다른 상품과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 문화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 문화를 유지·개발하는 정책을 계속 고집했다. 미국과 협상하면서도 권리를 계속 주장했다. 그래서 조항을 만들었고, 문화지원 정책을 계속 펴나갈 권리를 갖게 됐다.

'미국 영화협회 시장통계(US MPAA market statistics)'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왜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는지 알 수 있다. (통계 그래프를 보여주고 일일이 손가락으로 짚어주며)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영화 제작비는 4~5배나 올랐다. 영화 한 편당 2100만 달러이던 제작비가 1억2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특히 마케팅비가 많이 올랐다. 할리우드 영화 한 편에 4천만 달러가 들어간다. 이 정도 자금력은 가진 곳은 할리우드밖에 없다. 하지만 이만한 자금충족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해마다 평균 200편의 영화를 제작한다. 2001년 170억 달러이던 게 2004년엔 250억 달러가 됐다. 그런데 미국 국내시장은 (수입이) 거의 비슷하다. 해외시장 수입만 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전체 수입 가운데 해외수입은 1/3밖에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다. 해외수입이 2/3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 수입은 1/3로 줄었다. 미국내 시장은 지금 포화상태다. 자금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외시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 영화시장 60%는 해외에 내줬다, 그런데 더 달라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로 타협점을 찾았다. 그럼 생각해보라. 미국이 왜 영화에 압력을 넣나? 할리우드 자금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영화에 집착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은 5~6년 전부터 꾸준히 한국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한 것이다.

댄 그릭크먼 미국영화협회(MPAA) 회장이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부 정책은 '인위적'이라며 자유경쟁과 시장논리를 주장했다. '인위적 정책'에 스크린쿼터가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유경쟁 논리를 따라 시장을 열어야지,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할리우드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화 한 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어찌 자유경쟁을 말할 수 있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도 없다. 자금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인위적이다. 이건 자유 시장 경쟁이 아니다. 미국 상품은 자유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자유를 준다며 음모를 감추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미국의 자금력으로부터 자국의 시장과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대처 반응일 뿐이다. 스크린쿼터를 고수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이다. 한국 영화는 스크린쿼터가 40%였다. 달리 말하면 60%는 해외시장에 줬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만족 못하고 더 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영화 점유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필요 없다고? 그건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이 그걸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20%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게 그 결과다.

두 가지를 말하겠다. 하나. 미국 시장 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침략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TV와 신문을 통해 마케팅도 훨씬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둘. 미국은 20%에 만족하지 못한다. 점점 더 줄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국가 실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한번 오픈하면, 갈수록 자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