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기만을 바랍니다
탄핵을 하면 어느 당에 유리하고, 하야를 하면 어느 당에 유리한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대선을 봄에 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하면 누구에게 불리할지 따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으니,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죄자를 처벌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범죄자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일단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 쌓여온 검찰 조서와 특검 조서가 공소장으로 변하겠지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재판 결과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없으므로 아마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리라 봅니다.
원칙은 간명합니다. 절차는 투명하고 단순합니다.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하여 직무정지를 시킨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가결하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재판을 거친 후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모든 재산들도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겠지요.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 국정마비 사태를 합리적으로 수습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5'
촛불의 바다에 희망의 배를 띄우자!
김진석 선생님이 애써 주셨군요...ㅎ
김명인(문학평론가, 인하대 교수)은 한국 학생운동사의 거목이다
나는 그 보다 뛰어난 전략가 혹은 명문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
요즈음 건강이 좋지 않아 활동이 뜸한듯 하여 걱정했었는데
오늘 오랫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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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싸움에서 책략을 이기는 것은 언제나 원칙이다. 다중은 절대 책략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간결한 원칙만이 다중을 움직이게 만든다.
단 하루라도 이런 추악한 통치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어떤 복잡한 추론도 설명도 필요없는 간결한 윤리적 원칙.
이 원칙이 지닌 강력한 근본성을 어지럽히는 어떠한 책략도 우회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광장의 시민들 누구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 강력한 무언의 합의의 불가역성과 지속가능성 여부가
오늘의 사태를 혁명적인 결말으로 이끌거나 그렇지 못하거나를 가름할 것이다.
이대로 끝까지, 갈 데까지 가는 것, 어떤 책략도 기회주의도 눈치도 좌고우면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깃발이 되어 광장에 나가 펄럭이는 것.
그러면 우리는 못 이룰 것이 없다.
이번 주말엔 나도 드디어 거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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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이형, 반가워!
건강 잘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