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이른바 '문화계 좌파 척결'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의 폭로와 관련, 이명박 정부를 거세게 몰아쳤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것이냐. 여기에 연루된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보고서 작성 시기로 알려진 2008년 8월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박영준 전 국무차장임을 지적하며 "이 문건대로 진행됐는데 잘된 일이냐"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에 대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취급되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문건을 처음 보는데 작성 주체가 누구고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권재진 법무장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권 장관은 "위법, 범법행위가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단서가 되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세를 제기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2008년 8월에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가 폭로됐다. 이 보고서는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청산 지속 실시' 등을 명기하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의 국격을 높인 문화예술인을 좌파로 규정짓고 이들을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청와대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권장하기는커녕 문화예술계가 좌경화됐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인식 수준이 저급하다"며 "청산되어야 할 것은 좌경화된 문화예술계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정치이념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규정짓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순치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전근대적, 반문화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을 앞세워 문화예술계의 인적 청산에 나선 바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계 좌파척결의 최종책임자로서 우리 문화예술계의 창조성을 위축시킨 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 문건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문화계 예산의 변경작업, 우파영화 시나리오 및 제작사 선정, 좌파단체 지원 차단 등의 내용으로 봐서 대통령이 문화계 인적 청산작업에 직접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자유는 국가가 지켜줘야 할 자유이지 국가권력의 공작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실하게 규명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국감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지난 20일 이상호 기자의 팟캐스트 방송 <발뉴스>에 따르면, 2008년 8월 27일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제하의 이 문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언론이 합작해 임기 5년 동안 비판적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을 주도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은 이 문건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은 7쪽 분량으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문건은 '좌파 세력'이 지난 10년 간 문화권력 주도 세력이 됐다며 그 사례로 영화 <괴물>과 <공동경비구역 JSA>, <효자동 이발사> 등을 들었다.
문건은 이에 따라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을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계획의 실행 주체로는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위원회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 작업을 지속 감시독려"한다는 방안을, 실행 시기로는 "9월-전략(안) 대통령 보고", "10월-대기업 투자계획 발표 및 국회,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부 예산 변경 작업 시행", "11월 SKT 우파영화 시나리오 및 제작사 선정 완료, 대외 발표", "12월-'09년도 예산 확정 및 좌파단체 지원차단 점검" 등을 명기하고 있다.
[프레시안] 2012년 7월 23일
곽재훈 기자